(주)진로 (대표 장기하)는 최근 아스파탐 소주를 개발, 14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사카린대체 감미료인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사용한 이 아스파탐을 사용한 이 아스파탐소주의 공장출고가는 현행 272원51전(360밀리리터기준)보다 10원 49전 인상된 283원이며 소비자 가격은 420-470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에 따라 부과된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이 날 화주들에게 보낸 화물 시스템 메시징 서비스(CSMS)를 통해 2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IEEPA 관련 명령과 연관된 모든 관세 코드를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불법이라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 메시지는 그러나 징수 중단이 국가 안보법 232조 및 불공정 거래 관행법 301조에 따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CBP는 "필요에 따라 CSMS 메시지를 통해 무역업계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P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한 관세가 불법화됨에 따라 새로 결정한 122조에 따른 관세 15%에 대해서는 이 날부터 징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 후 며칠이 지나도록 입국항에서 관세를 계속 징수한 이유와 수입업자에 대한 환불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 IEEPA 관세로 발생한 1,750억달러(약 252조원) 이상의 미국 재무부 세수가 환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펜-와튼 예산 모델 소속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측 모델을 통해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하루 5억 달러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화 여부는 앞서 열린 소위원회의 결론대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되,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문을 담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 11표, 반대 6표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통과했다. 해당 법의 핵심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기보유 자사주를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법안이 발의된 뒤 지난 20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코스피지수가 곧 6000"이라며 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법안 내용은 소위원회가 의결한 수정안 그대로 통과했다. 당초 경제계가 요구하던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제외는 전체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소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통상 자사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하는데, 시장에선 지주사 전환이나 계열사 간 합병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엔 기업의 자본금이 감소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채권단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만약 채권단의 상환 청구가 몰린다면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법사위는 앞서 소위원회를 통해 의사회 의결만
평화활동가 김민형씨(28·활동명 '두부')가 입영일인 23일 훈련소가 아닌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나타났다.김씨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병역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다.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면서 입대와 대체복무 모두 거부한다고 강조했다.김씨의 결정은 이른바 '완전병역거부(Total objection)'로 현역병 복무는 물론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것을 칭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에는 13명의 완전병역거부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김씨의 기자회견은 그의 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는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등 49개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했고, 단체 활동가들과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이 연대 발언에 나섰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