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금융 소유등 경제부문에서 소수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9일 기협중앙회가 내놓은 경제집중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체질
강화대책등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재벌에
의해 생산 유통 금융서비스등이 독접되어 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재벌이 기업총매출의 37.7% 차지 ***
30대기업의 사업체수는 276개사(86년말현재)로 전체의 0.55%에 불과하면
서도 매출액은 37.7%를 차지, 경제력집중이 소수기업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벌기업의 시장지배현황을 보면 정부가 지정한 89년 시장지배적품목및
사업자는 132개품목에 311개사로 이중 대기업이 생산/판매하는 품목은 105개
로 79.5%, 사업체는 85개로 27.7%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분포도를 보면 농수산물에서 음
식료품, 섬유의복등 제조업은 물론 무역 금융 보험 호텔등 전부문에서 시장을
독점, 각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부문에서도 지난 89년 6월말현재 제도권금융기관의 총여신액 119조
8,592억원중 30대기업 여신액은 30조506억원으로 전체의 28.77%를 점유, 재벌
기업의 금융편중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자, 리스, 보험사등 제2금융권에서의 여신점유율은 각각
53.21%와 41.44%, 39.65%로 제1금융건보다 더 높았다.
30대재벌기업군의 계열사수는 모두 485개사로 86년의 216개보다 209개가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에서 사주및 직계와 친족의 지분은 16.1%, 계열사상호
출자지분을 49.5%에 달해 실제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상호출자에 의해 다수
기업을 소유/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이같은 경제력집중은 거시적차원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경제질서의 재편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