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기협중앙회
심화되고 있다.
9일 기협중앙회가 내놓은 경제집중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체질
강화대책등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재벌에
의해 생산 유통 금융서비스등이 독접되어 대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대재벌이 기업총매출의 37.7% 차지 ***
30대기업의 사업체수는 276개사(86년말현재)로 전체의 0.55%에 불과하면
서도 매출액은 37.7%를 차지, 경제력집중이 소수기업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벌기업의 시장지배현황을 보면 정부가 지정한 89년 시장지배적품목및
사업자는 132개품목에 311개사로 이중 대기업이 생산/판매하는 품목은 105개
로 79.5%, 사업체는 85개로 27.7%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분포도를 보면 농수산물에서 음
식료품, 섬유의복등 제조업은 물론 무역 금융 보험 호텔등 전부문에서 시장을
독점, 각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부문에서도 지난 89년 6월말현재 제도권금융기관의 총여신액 119조
8,592억원중 30대기업 여신액은 30조506억원으로 전체의 28.77%를 점유, 재벌
기업의 금융편중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자, 리스, 보험사등 제2금융권에서의 여신점유율은 각각
53.21%와 41.44%, 39.65%로 제1금융건보다 더 높았다.
30대재벌기업군의 계열사수는 모두 485개사로 86년의 216개보다 209개가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에서 사주및 직계와 친족의 지분은 16.1%, 계열사상호
출자지분을 49.5%에 달해 실제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상호출자에 의해 다수
기업을 소유/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이같은 경제력집중은 거시적차원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경제질서의 재편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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