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사거부 선동하는 전노협등 법적제재...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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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대형 노사분규의 예방과 산업평화 정착방안의 하나로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노무관리이사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1단계로
<>3,000명이상 사업장에 노무관리전담이사 <>1,000명이상 사업장에 노무관리
전담부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무관리체제 개선기준"을 마련, 이를 각
사업장이 시행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 1,000명이상엔 노무관리 전담 부장제 ***
이 기준에 따르면 각 단위 사업장이 노무관리전담이사/부장제를 갖추게
되면 2단계로 <>3,000명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전담 이상에게 노무관리에
관한 책임경영권을 부여하는 한편 노무관리 전담이사의 지위를 수석부사장
또는 수석이사로 격상시키고 <>1,000인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전담 부장은
노무관리이사로 격상할 것을 유도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같은 기준을 마련케 된 것은 88년부터 노무관리 전담체제의
강화를 권장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1,000명이상 사업체의 40%가량이 노무관리
이사를 두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무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44% 가량은
다른 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효과적인 노사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평화정착방안으로 적극 권장 ***
노동부는 노무관리이사가 맡게 될 업무의 범위도 <>인사관리 (채용/배치/
승진/직무분석/인사고과/교육훈련/정원관리) <>인간관계 관리 (고충처리/
취미활동/직장모럴) <>근로조건 관리 (임금/급여/근로시간/휴일/휴가/근로
환경/안전보건/재해보상/복리후생) <>노사관계관리 (노동조합/노사합의/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해석/노동쟁의)등으로 넓히고 이들 업무에 대해
계획/운영/통제/지도 업무를 맡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같은 노무관리이사제의 정착을 위해 2-3월중에 전경련
/경총회장단과의 간담회를 마련, 기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1,000명 이상 사업장 기업주 회의
<>노무관리체제 수범사업장 포상 <>노무관리전담부서 설치조사 강화등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가 1,000명이상 사업장 349개소에 대해 실시한 노무곤리전담기구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노무관리이사제도 설치 사업장수는 210개로
전체의 60% <>노무관리 전담이사 설치 사업장주슨 118개로 전체의
56% <>노무곤리 이사가 총 이사중 차지하는 평균 서열은 6-1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재벌그룹중 1,000명 이상 사업장이 4개 이상인 10대글부의 노무관리
이사제도 설치현황은 노무관리 이사 설치율에서 한진 (100%), 삼성 (85%),
대우 (82%), 롯데 (80%), 현대 (79%), 기아 (75%), 효성 (67%), 선경 (63%),
럭키 (35%), 한일 (20%) 등의 순이었으며 노무 관리이사의 전담율에선
한진/롯데/효성 (100%), 현대 (91%), 선경 (80%), 기아 (67%), 삼성 (59%),
대우 (57%), 럭키 (14%), 한일 (0%)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이들 재벌 기업의 노무관리이사의 서열 (이사 10명중)은 한일이 2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선경 (3.2위), 기아 (3.8위), 한진 (4.2위), 현대
(4.7위), 롯데/효성 (5위), 럭키 (5.5위), 대우 (6.4위), 삼성 (6.5위)
등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사업장에 노무관리이사을 반드시 두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1단계로
<>3,000명이상 사업장에 노무관리전담이사 <>1,000명이상 사업장에 노무관리
전담부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무관리체제 개선기준"을 마련, 이를 각
사업장이 시행토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 1,000명이상엔 노무관리 전담 부장제 ***
이 기준에 따르면 각 단위 사업장이 노무관리전담이사/부장제를 갖추게
되면 2단계로 <>3,000명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전담 이상에게 노무관리에
관한 책임경영권을 부여하는 한편 노무관리 전담이사의 지위를 수석부사장
또는 수석이사로 격상시키고 <>1,000인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전담 부장은
노무관리이사로 격상할 것을 유도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같은 기준을 마련케 된 것은 88년부터 노무관리 전담체제의
강화를 권장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1,000명이상 사업체의 40%가량이 노무관리
이사를 두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무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44% 가량은
다른 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효과적인 노사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산업평화정착방안으로 적극 권장 ***
노동부는 노무관리이사가 맡게 될 업무의 범위도 <>인사관리 (채용/배치/
승진/직무분석/인사고과/교육훈련/정원관리) <>인간관계 관리 (고충처리/
취미활동/직장모럴) <>근로조건 관리 (임금/급여/근로시간/휴일/휴가/근로
환경/안전보건/재해보상/복리후생) <>노사관계관리 (노동조합/노사합의/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해석/노동쟁의)등으로 넓히고 이들 업무에 대해
계획/운영/통제/지도 업무를 맡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같은 노무관리이사제의 정착을 위해 2-3월중에 전경련
/경총회장단과의 간담회를 마련, 기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1,000명 이상 사업장 기업주 회의
<>노무관리체제 수범사업장 포상 <>노무관리전담부서 설치조사 강화등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가 1,000명이상 사업장 349개소에 대해 실시한 노무곤리전담기구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노무관리이사제도 설치 사업장수는 210개로
전체의 60% <>노무관리 전담이사 설치 사업장주슨 118개로 전체의
56% <>노무곤리 이사가 총 이사중 차지하는 평균 서열은 6-1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재벌그룹중 1,000명 이상 사업장이 4개 이상인 10대글부의 노무관리
이사제도 설치현황은 노무관리 이사 설치율에서 한진 (100%), 삼성 (85%),
대우 (82%), 롯데 (80%), 현대 (79%), 기아 (75%), 효성 (67%), 선경 (63%),
럭키 (35%), 한일 (20%) 등의 순이었으며 노무 관리이사의 전담율에선
한진/롯데/효성 (100%), 현대 (91%), 선경 (80%), 기아 (67%), 삼성 (59%),
대우 (57%), 럭키 (14%), 한일 (0%)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이들 재벌 기업의 노무관리이사의 서열 (이사 10명중)은 한일이 2위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선경 (3.2위), 기아 (3.8위), 한진 (4.2위), 현대
(4.7위), 롯데/효성 (5위), 럭키 (5.5위), 대우 (6.4위), 삼성 (6.5위)
등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