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에 공급키로 한 70억달러 한도의 특별외화대출
가운데 40억달러를 우선 상반기에 배정하고 하반기엔 상반기 소진추이를
보아 추후 결정키로 했다.
*** 대기업 27억, 중소기업 13억달러 ***
6일 재무부에 따르면 상반기 배정액중 39억달러는 시설재 수입에
지원되며 나머지 1억달러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자금으로 공급된다.
시설재 수입용 자금중 29억달러는 일본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해 공급되나 나머지 10억달러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지원된다.
상반기 배정액중 27억달러는 대기업, 나머지 13억달러는 중소기업에
할당된다.
*** 39억달러는 시설재 수입에 사용 ***
시설재수입용 자금은 관계부처, 협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 지원되며 해외투자자금은 산업설비 해외이전자금,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등으로 공급된다.
특별외화대출의 동일인 지원한도는 연간 2억달러이내이다.
재무부는 이 자금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에
예탁할때 적용하는 예탁금리를 종전의 "리보 (런던은행간금리, 현재
연 8.25% 수준) 가산 0.25%" 에서 5일부터 "리보"금리로 내렸다.
*** 동일인 지원한도 연간 2억달러내 ***
한편 재무부는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조달 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지원을 확대하며 외국환은행의 국제금융업무를 활서화하기 위해
일반외화대출한도 (잔액기준) 를 현재의 56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들에 대해 중장기 해외차입을 다시 허용, 올해중에
일반외국환은행들은 15-16억달러, 수출입은행은 4억달러를 해외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외화대출자금은 시설재도입용 중장기 외화대출재원 및 단기차입금
상환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