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용역계약과 관련한 감사행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처리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등 정보처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필요한 용역계약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 업계 "기준일률적용 곤란" 주장 ***
이같은 문제는 소프트웨어등 하이테크관련 상품및 용역의 계약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의 감사시 일반상품과 같이 단순히 가격수준이나 현행
계약사무처리기준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선기관의 용역계약체결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로인해 해당기관들이 필요한 정보처리용역 또는 상품 개발을 의뢰하거나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보처리관련업계는 공공기관의 정보처리관련 기기및 용역기술의
게약에 대한 감사는 가격뿐 아니라 상품성 기술성 효용성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되도록 감사행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