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요트, 고급승용차,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등 호화생활용품및
이용권의 개인별 소유실태가 상반기중에 조사돼 전산화된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실태조사는 금년중에 단행되는 제 2단계
세제개편에 포함될 소득추계과세제도의 시행을 위해 소득추계 대상이 될
재산을 개인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 소득추계과세 위한 자료 파악 ***
소득추계과세제도란 사치스런 생활을 누리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파악, 이러한 재산을 유지/관리/이용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추계하여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신고하느냐와는
상관없이 그가 누리는 생활정도에 따라 세금을 물게 되므로 지금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례는
없어지게 된다.
*** 부유세 난점 많아 도입 않기로 ***
재무부는 소득추계대상이 될 재산의 범위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호화주택, 별장, 자가용비행기, 요트, 고급승용차, 콘도회원권,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의 회원권등을 그 대상으로 잡고 이들의
소유실태를 개인별로 전산화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개인별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부유세는 재산파악의 어려움등
과세상의 난점이 많기때문에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