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미간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특히 한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어왔던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양국 정부가 미7공군의 비전투요원 2,000명을
올 10월말부터 92년 7월까지 감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일정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는 피할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한국군도 궁극적으로 미군없는 독자적 방위체제 구축이라는 벅찬
과제를 향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수 밖에 없게 됐다.
*** 주한미군철수 충격과 우려 안겨줘 ***
주한미군 철수는 카터행정부 당시인 지난 77년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의 합의에 따라 77년부터 78년말까지 4,400여명이 이땅을 떠난 이래 12년만
의 일로 더구나 최근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주한 미공군이 1차적으로 감축된다는 점
에서 적지 않은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양국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시기및 인원에 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현재로선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없다"고 말해
왔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사 철수를 하더라도 당연히 지상군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 감원대상 한국인고용원 대책 마련돼야 ***
더구나 이번 감축대상에는 상당수의 한국인 고용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감원 대상자들이 생존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또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미행정부는 이른바 "넌-워너수정안(주한미군감축타당성 보고법안)"에 따라
주한 미공군 감축 이외에 주한미군의 철수계획도 오는 4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돼있다.
오산기지에 통합되는 수원기지는 차치 하고라도 미군이 완전히 떠날 경우
한국공군이 유지책임을 맡게 될 대구와 광주의 경우 각각 400명 이상의
한국인 고용원이 현재 미공군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미국이 올해와 내년에 각기 1개여단 규모
의 주한미군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는등 상당한 규모의 주한미지상군철수
가능성을 언론기관에 흘리고 있다.
그동안의 주한미군 철수논의 과정에선 주한미지상군이 감축되더라도 공군은
최소한 현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더 강화돼 전쟁억지력을 지속시킬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 비전투요원 감축 전쟁억지력 손상없어 ***
국방부는 이에 관해 감축되는 인원은 행정/지원분야의 비전투요원이고
미공군의 RF-4C 전술정찰기대대를 철수하더라도 미공군이 수행해온 RF-4C기
정찰임무를 한국공군이 맡게 되는데다 주한미공군 현대화계획에 의해 야간
전투임무 수행기능등 "최신항법장치"를 갖춘 F-16 전투기가 추가 배치됨
으로써 대북한 전쟁억지력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전문가들중에도 미공군의 한국내 5개 기지중 오산/군산등 2개 주주
기지를 제외한 대구 광주 수원등 3개 보조기지를 폐쇄하고 전투요원 아닌
행정/지원요원을 감축하더라도 주한 미공군이 신예 F-16기등을 보강할 경우
대북한 전력지수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사람이 없지
않다.
한국공군은 미공군 정찰기대대가 대구기지에서 철수하면 미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만큼의 RF-4C 전술정찰기를 도입, 지상군 접적지역에 대한
정찰임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최근까지 주한미공군에 대부분을 의존해온
정찰 부문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됐다.
*** 한국의 경제력상승에 따른 방위비분담규모 증대 뒤따라야 ***
미국의 한국내 3개 공군기지에 대한 사실상의 폐쇄는 미국이 126개 해외
군사기지를 통폐합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동서긴장완화 분위기와 미국
의 재정적자심화가 폐쇄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의 경제력 상승에 따른 방위비 분담규모의 증대가 뒤
따를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은 이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한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압력이 미국내에서 거세짐에 따라 즉각 민간인 고용을 동결하는 한편
오는 10월1일부터 91회계년도까지 민간인 8,000여명과 군사요원 8,000명을
감축하고 95회계년도까지는 민간인 1만8,000명, 군인 2만4,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오산기지에 사령부를 둔 1만5,000여명 규모의 주한미7공군은 일본에 주둔
하고 있는 미5공군,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13공군과
함께 미 극동전략 방위망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미7공군은 남북한 공군간의 격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극동지역 진출을 억제하면서 일본을 방위하는 전초기지 역할
도 겸하고 있다.
미7공군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정보에 대해선 한국공군과의 협조관계가
원만한 편이나 그밖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
정보에 관한한 한국공군의 미7공군 의존도가 어느 분야보다 높은 실정이다.
미7공군은 70년대 이후 미행정부의 주한미군정책과 80년대 들어 국내
대학가에서 비등하고 있는 철군 주장속에서도 지상군과는 달리 비교적 바람
을 덜 타왔으며 오히려 어떤 의미에선 철군논의가 활발해 질수록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격상된 가운데 전력이 강화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의 안보상황 신중한 재점검 필요 극동전략가능성등 우려 ***
미보병2사단과 함께 주한미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7공군은 이같은 중요
성 때문에 최신 항법장치를 갖춘 F-16 전투기의 추가배치등 더욱 현대화
되더라도 미국이 한국내 3개기지를 사실상 폐쇄하고 비록 비전투요원이긴
하지만 92년까지 2,000여명의 병력을 감축할 경우 우리의 안보상황은 신중
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물론 미국의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전략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 우려되는 점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생존권 문제도 간과
할수 없는 관심사로 이제부터라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