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강제성예금 7조원 넘어...작년 11월말

은행 대출의 일부분을 도로 예금으로 묶는 이른바 양건예금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선을 넘어 통화지표 자체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재무부가 최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기업들이 들어
놓고 있는 예/적금 규모는 약 7조원으로 당시 총통화잔액 54조 5,000억원
의 13%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 총통화 13 % 대출이유로 묶여 ***
더구나 지난해 1-11월간 늘어난 총통화는 5조 6,000억원이었는데 같은
기간 증가한 기업의 예/적금은 1조 6,000억원으로 결국 이기간동안
풀려난 총통화의 30%가 도로 은행에 금으로 묶여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결과 시중 돈의 양을 재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총통화 (M2)지표가
실제 기업의 자금사정과는 동떨어져 움직이고 같은 통화지표들 중에서도 M2A
(총통화에서 시중을 나돌아 다니는 속도가 떨어지는 장기저축성예금을 뺀것)
와의 괴리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88년 12월에는 M2 증가율이 18.5%, M2A 증가율이 2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각각 19.3%, 14.2%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결국 M2증가율은 계속 치솟아 통화긴축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반면, M2A증가율은 시중을 나돌아다니는 돈다운 돈이 급속히
줄고잇다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재무부는 이같은 현상을 중시, 앞으로 양건예금의 예/대상계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