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계개편
지역당성격을 탈피하지 못한 4당구조는 깨어져야 한다.
대신 90년대의 정치안정과 제2의 경제도약, 더 나아가 2000년대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혁구도의 양당제도로 정계
개편이 되어야 한다.
혁신은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바람직하며 그래서 선진
민주주의국가처럼 보수와 혁신진영이 양 수레바퀴가 되어 정치를 해야한다.
정계개편과 관련해 합당이다, 연립이다 하는데 섣부른 소리다.
큰 테두리안에서 보수세력이 뭉쳐야 한다.
90년대에는 정치인들이 문제나 제기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려는 체질과
발상을 과감히 탈피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치인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 경제난국 타개
뭐니뭐니해도 경제발전이 없으면 고용력이 없게되고 사회불안이 가중되기
마련이다.
난국타개의 묘안이 따로 없다.
순리와 원칙에 따라 착실하게 해 나가고 노사간 이해분위기를 만들어 노력
하면 우리경제는 다시 일어선다.
충격적인 방법은 절대로 쓰면 안된다.
노사분규가 앞으로 격렬해 지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기업이 커야 근로자도 몸담고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며 근로자들 스스로
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90년대에는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90년대말에 국민소득
2만달러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지자제
금년 상반기에 치루기로 합의한 이상 현재로서는 지방의회 선거를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연기해야할 이유가 생긴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위시, 비례대표제 도입여부등 세부사항이 다듬어
질 것이다.
연합공천도 하게되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 남북관계및 통일문제
통일에 관한한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북한도 조금씩 변화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90년대에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져서는 안되면 길게잡고 끈질
기게 참을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동서독사태에서 보듯이 통일문제를 다룰때 지금처럼 중구난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믿음직한 주도세력이 있어야 한다.
통일과정도 어렵지만 후속조치는 더욱 어렵다.
<> 광주문제
기본적인 내용은 12.15 여야영수회담에서 이미 합의했으며 후속조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후속조치에는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희생자에 대한 보상, 민주화 운동에
걸맞는 기념탑이나 광장조성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조치들의 결정에 앞서 광주시민의 뜻도 들어야 할 것이다.
<> 법률개폐
보안법의 경우 폐지할려면 아직 멀었다.
물론 불고지죄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유가 있다고 보며 부분적으로 보안이
가능하겠지만 기본 골격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
안기부법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겠지만 아직은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