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국가소송을 맡는 변호사의 보수를 현행보다 최저 33%
에서 60%까지 대폭인상했다.
인상된 국가소송 변호사의 보수를 보면 소가 <>500만원미만의 사건은
16만원에서 25만으로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사건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사건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사건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000
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억원이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법무부는 국가소송 수임변호사에 대한 현행 보수기준이 일반사건의
변호사수임료에 비해 턱없이 낮아 변호사 선임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비록 선임되더라도 성의있는 소송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국가소송 변호사
보수를 이같이 크게 올렸다.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에 대한 변호료는 지난 1일자로 건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7%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