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9일 총규모 66조2,736억엔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9.7% 늘어난 팽창예산으로 짜여진 새해예산은
방위예산이 전년대비 6.1% 증가한 4조1,593억엔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4조엔대를 넘어섰으나 3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호경기의 영향으로 명목
GNP(국민총생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97%로 87년 처음으로 GNP 1% 상한선을 돌파한 이래 4년만에
예산단계에서 1%를 밑돌게 됐다.
이밖에 내년 예산안은 적자국채 발행을 제로로 잡고 사회보장 관계비용
과 정부개발원조(ODA)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나 방위예산 증가율
이 여전히 높은 것은 몰타 미-소 정상회담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긴장완화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