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증시부양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주식매입자금을 무제한
지원키로 하는등 정부의 방만한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연말 총통화증가 억제선이 무너진 가운데 통화당국은 내년도 1/4분기의
통화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증가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플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잇다.
*** 연말까지 총통화 증가율 23%선 달할듯 ***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들어 총통화 증가율은 말잔기준으로 25일까지
18.7% (증가액 4조1,600억원)를 기록한데 이어 27일엔 20%를 넘어섬으로써
당초 공급목표 상한선 2조8,000억원과 증가율 17.5%를 크게 초과했는데
이들남은 연말까지 총통화 증가율은 23%선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은 통화과잉증발은 이달들어 추곡수매가 추가인상등으로 정부부문에서
풀려나온 3조원이상의 자금과 지난 12일 정부의 증시안정화대책에 따라
시중은행을 통해 주식매입자금으로 투신사에 지원된 2조7,000억원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증시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무제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통화증발요인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이같은 방만한 통화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 27일
부터 부랴부랴 통화환수에 나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식매입자금을 무제한 방출
하겠다고 발표한 처사는 통화관리상 문제가 있으며 다소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통화당국은 증시가 연말폐장된지 하룻만인 27일 6,000억원의 통화채 (외국
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 단자회사와 보험회사에 이를 판매했으며 연말까지
외평채를 포함, 모두 1조400억원어치의 통화채를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통화채 매입을 강요한 것은 지난 2월 강력한 환수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