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내년 2월 18일 총선투표키로..추경예산안은 총선거이후
18일로 결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6일 밝혔다.
가이후 총리는 25일 야당 당수들과 개별접촉을 갖고 향후 정치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모두가 올해 추경예산안을 중의원 해산전에 통과시킬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총선거후로 이를 미루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총선가 일자는 내년 2월3일 공고되며 1월 22일 재개예정인 국회에서
가이후 총리의 시정연설과 각당의 대표질문 종료후인 1월 26일께
중의원이 해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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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명심' 누르자 "탈당" 행렬…정청래 "더 똘똘 뭉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심'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던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자, 강성 당원들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며 탈당 신청서를 인증하기도 했다. 강성 친명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투표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선 결과 발표 이후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 등을 통해 항의 글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다. 이 대표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 등에서는 우 의원이 활동하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을 겨냥한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민평련과 친문(친문재인),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등을 문제라고 지적하며 "색출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또 "정의당 꼴 나기 전에 정신 차려라", "배신감이 폭발한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을 한다", "당신을 배반한 당신이 바로 수박(비이재명계를 비하하는 말)이다", "항의의 의미로 당비를 낮추자"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당원은 아예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며 탈당 신청서를 인증하기도 했다. 실제로 탈당 행렬이 시작되자 중앙당은 각 시도당에 "국회의장 경선 결과 관련 당원들의 탈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1∼2일 상황 경과를 지켜보려 하니 탈당 승인을 잠시 대기해 달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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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석 신임 남부지검장 "신속한 사건 처리... 선진 금융 질서 확립해야"
신응석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신 검사장은 16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신 검사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법 시행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증대됐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전력을 다해 업무에 임해도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므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 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의 남부지검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해외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등 주요 경제 사건을 맡고 있다. 신 검사장은 "금융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붕괴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신 검사장은 "서민생활침해사범이나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허물어진 법체계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 영등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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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도 '김플레이션'…김 할당관세 효과 '물음표'
치솟는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할당관세 도입의 실효성이 기대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김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김 생산 국가의 김 가격도 한국처럼 오름세를 보여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적으로 수입 물량을 통한 가격안정보다 국내 유통업체들의 재고 공급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용 김’ 한 속(100장)당 도매가격은 1만89원으로, 전년 동월(5603원) 대비 80.1% 급등했다. 김 도매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김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평가다.물가 당국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김 가격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물가안정 대책 회의에 따른 조치다. 앞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문제는 국내 김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수산물 수출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김 수출물량은 3544.5t이었던 반면 수입 물량은 299.1t으로, 수출량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55.8t으로 과반(52.1%)을 차지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3.8t으로 전체의 4.6%였다.주요 김 수입국도 한국처럼 ‘김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K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