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23일 상하오에 걸쳐 양특위 합동간사회의에
이어 각각 전체회의를 일어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전달할 서면 신문서를
확정하고 연내증언을 실현시키기 위한 출석요구서발부등 절차문제를 협의
한다.
*** 여야 증언시기 연기싸고 논란 ***
그러나 민정당측은 백담사측과 증언일시가 협의, 결정되기전에 미리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백담사측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증언
일시가 확정된후 출석요구서를 보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연내청문회
추진을 위해 국회가 최대한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빠르면
이날중 출석요구서및 질의서를 함께 송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동간사회의는 <>광특의 질의문항 51개와 5공특위의 70-80개문항
을 검토한뒤 일단 각특위별로 신문서를 보내기로 하고 <>연석회의 운영방법
<>출석요구서 발부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인데 이와는 별도로 여야총무선에서
보충질의방법, 증언시기등에 관해 절충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질문서 70 - 80개 압축 ***
이에앞서 22일 열린 광주특위 여야간사회의는 여야4당과 무소속에서 각각
제출한 366개 문항을 토대로 전씨에게 보낼 신문서의 문구수정및 취합작업
을 벌여 총 51개문항으로 신문서를 확정했으며 5공특위도 간사회의에서 4당
이 낸 270개문항을 91개로 축소한데 이어 23일 상오까지 70-80개로 다시 압축
키로 했다.
광특이 이날 확정한 신문서는 <>정승화 당시계엄사령관의 연행과 관련,
최규하 당시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지 않은 경위 <>9사단등의 병력을 수도권
일원에 동원한 문제 <>12.12사태를 미국측은 쿠테타로 보는데 대한 의견등을
추궁하고 "5.17 비상계엄확대조치는 12.12를 주도한 신군부세력들 정치전면
에 등장시킨 쿠테타였다는 비판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물었다.
*** 광주사태 / 정치자금등 추궁 ***
신문서는 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공수부대및 20사단의 증파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시위진압의 실질적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많은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이 광주사태의 최고책임자는 증인이며 공수부대의 지휘
책임자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광주에서의 집단발포명령을 증인에게 요청해 오거나 건의해온 사실이 있는
지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또 <>국보위 설치의 배경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결
시킨 이유 <>최규하대통령의 하야의 진정한 동기 <>전씨가 광주비극에 책임
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등도 질문에 포함됐다.
한편 황명수 5공특위위원장은 "5공특위를 주무위원회로 하는 5공/광주특위
연석회의를 개최토록 23일 위원장명의로 광주특위에 제의하겠다"고 밝혀
5공특위에서 청문회를 주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위원장은 전전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신문서 발송과 관련, "전
전대통령이 연내에 증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전인 25일 이전에 증언날자등
을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25일이라도 전전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인
이양우씨에게 출두요구서와 신문서요지를 전달하면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