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쟁의및
임금인상 자제와 함께 기업들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대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및 영세민
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그 구체적인 시책으로 근로자 주택건설등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기로
하는 한편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기업 자구노력/근로자 실질 수혜증대 대책 마련 ***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기업들의 자구노력및 근로자
실질수혜증대대책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과 관련, 최악의 경우 경제성장율이 5%이하로
둔화되고 국제수지가 균형 또는 적자로 반전되며 물가상승율및 실업율이
10%와 4.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상황은 정치/사회적
난국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경제성장율 7%,
수출 650억-660억달러, 국제수지흑자규모 30억-40억달러, 물가상승을
6%내외, 실업율 3.5%선등의 총량경제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노사안정, 임금인상자제, 기업의 자구노력 강화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대외경쟁력을 부활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관련, 지금까지 경기가 나쁠때 정부의
지원정책만을 요구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유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적극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가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복지문제에 약점을 두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토록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러한 자구노력과 함께 노사안정및 임금인상 자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노사분규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주를 동일선상에
두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기준을 곧 마련,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 사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온 고율의 임금인상을 자제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봉급동결을 우선 국영기업및 정부출연기관으로
확대, 국영기업의 경우 부장급이상의 봉급동결을 유도하고 이러한
분위기의 전 기업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바탕위에서 금리와 환율의 인위적, 대폭적인 일시
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업종별/
부분별로 선별지원을 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수립해 세제및 금융지원과
법령의 개폐작업을 강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타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