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중국 통신 위성판매 허용 시사...경제제재 완화

미국은 중국에 대해 취해온 경제보복을 완화하는 또 다른 조치로 미제
통신위성 3기의 선적을 허가하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이 12일 말했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면서 통신위성이 대중국
수출을 허가하더라도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천안문 유혈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무기 및 방위장비 수출 동결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대중국 위성인도와 관련, "아직까지 결정이 내려
지지는 않았으나 선적을 허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통신위성 판매가 민간통상 차원의 문제인인 만큼 이를 허용하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대중국 특사파견에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의회는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 행사한 바 있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연장법안을
밀어붙일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한 의원에 의해 공개
됐으며 뉴욕 타임스도 사설에서 백악관이 스코크로프트를 북경에 파견
함으로써 중국정책과 관련, "외교적 이중성"을 서슴지않고 행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등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