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순 국회의장은 29일 상오 민정 평민 민주 공화등 4당대표에게 공한을
보내 "최근의 국회운영실태를 보면 19년만에 또다시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내
처리하지 못하는 중대한 위헌사태를 허용할 위험에 직면에 있다"며 4당이
예산심의를 정상화시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도록 요청했다.
김의장은 이 공한에서 "야3당이 새해 예산심의를 이른바 5공비리문제라는
난해한 정치현안에 연게시키고 있는 현재의 정치상황하에서는 비단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초과라는 위헌사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월1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할 우려마저
없지않다"고 지적하고 "여야 각당대표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 정치현안과
새해예산안 심의를 서로 분리시켜 예산안심의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공한은 또 "예산국회회기중에 에산안심의를 마치지 못한다면 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