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소련은 12월2,3일에 있을 몰타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무역관계
의 정상화를 회복할 태세에 있다.
이번 지중해 함상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최우선과제는 양국간 무역문제
이며 특히 대소무역제재조치 해제를 포함한 소련 경제를 도울 미국의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통들이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소무역 유대강화를 통해 미국이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부시, 페레스트로이카지원 희망 ***
부시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대통령보다 페레스트로이카를 더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동유럽의 극적인 변혁을 가져온 고르바초프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지만 반면 소련의 경제개혁이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물자부족과 노동소요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소련이 현재 안고 있는 경제상의 문제점으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
정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더구나 동절기를 앞두고 파업과 소비재
부족으로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소련경제와 고르바초프의 개혁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소련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도 논의될듯 ***
부시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이나 또는 회담이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소 지원조치로 지난 15년동안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련 수입품에 대해 부과
해온 높은 관세를 철폐할 것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미국 정부의 대소 지원 방안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면에
치중해 왔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오지
않았다.
소련은 국가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다.
*** 소련거주 유태인 이민 허용이 조건 ***
소련도 또 미국의 관세가 제거되면 그들의 상품이 미국인 소비자에 더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미소무역확대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미의회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은 소련이 전면적인 여행의 자유 특히
소련거주 유태인들의 이민을 허용한다면 의회는 대소무역규제조치의 해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