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최근 수출둔화등 경제여건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90일이상은 할인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수취
상업어음 할인기간을 90일이상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은행 자본금규모를
시중은행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27일
마련했다.
**** 중소기업지원 늘리고 신용보증규모 확대 심사기준 완화 ****
정부와 민정당이 이날 상오 민정당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
발표한 중소기업지원대책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규모를 현 2,071억원에서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인 5,000억원으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담보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규모의 확대와 심사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 89년 추경예산가운데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250억원을 90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제2금융권에 예치된 7조5,000억원의 기금
및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전담은행에 집중 예치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우대금리 적용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특별외환대출자금 늘려 ****
이 대책은 이밖에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신한은행만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특별외화대출자금도 늘리는
한편 금년착수분만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도 내년 상반기 착수분
까지로 연장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