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상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흘째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28일부터 부별심의의에 착수, 정부 각부처별로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나 야3당측이 5공청산과 예산심의를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있어 법정통과시한인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강총리 출석싸고 한동안 회의지연 ***
이날 회의에서 최영철 노동장관은 전경협 구성을 움직임과 관련,
"노사분규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장별로 임금교섭을
벌이기 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노사단체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전경협구성은 기업들이 단체로
노사간 교섭에 나서는 것을 촉진할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있다"
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노조위원장 임기문제와 관련, "현행 노동조합법에
3년이내의 범위내내에서 노조들이 규약에 따라자율적으로 임기를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사관계의 안정차원에서 임기는 가급적 길수록 바람직하다"
면서 "정부로서는 행정적으로 가급적 노조위원장의 3년임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공무원들의 산재보험금 재원등에 대한 재정부담을 늘려나갈것"
이라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에 78억9,000여만원을 배정했다"
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평민)/김동주의원(민주)등 야당의원들은 예결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강영훈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 회의진행이 한동안 지연되는 사태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