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가상승률 낮아지지 않는한 연간 지가상승률 높아질 전망 ***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계획으로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기는 하나 올 4/4분기중의 지가상승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는한 올해 연간 지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건설부가 발표한 금년 3/4분기 지가동향에 따르면 이기간중 전국의
땅값은 평균 4.44% 상승, 지난 1/4분기의 14.89%와 2/4분기의 5.69%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투기억제책에도 불구 여전히 신규개발지역등 중심으로 땅값 올라 *
그러나 올들어 9월까지 전국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26.76%에 달함으로써
4/4분기중 땅값이 평균 2.65% 이상 오를 경우 올해 연간지가상승률은
지난해 연간상승률 27.47%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개발지역등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6대 도시지역 지가상승세 매분기 낮아져 ***
도시규모별 지가동향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지역은 정부의 택지소유사한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입법
추진에 영향을 받아 지가상승세가 1/4분기 16.97%, 2/4분기 4.83%,
3/4분기 3.86%로 계속 낮아졌다.
중소도시에서도 지가상승세가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중소도시의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향을 받아 3/4분기의 상승률이 전국평균 4.44%를
크게 웃도는 5.93%에 달했다.
군지역의 땅값은 지난해 "8.10"부동산투기억제 조치이후 농지및 임야
거래에 대한 실수요자 심사강화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3/4분기중에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4.6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이 전분기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특히
제주지역이 2/4분기의 7.28%에서 2.83%로, 대구가 12.76%에서 3.91%로
상승폭이 크게 낮아졌다.
*** 전국평균상승률 상회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 영향 ***
그러나 전남은 8.41%, 경기 7.54%, 인천 7.23%, 전북 6.72%, 충남
5.58%, 광주 5.25%, 대전이 4.51%씩 올라 전국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이들 지역의 땅값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서해안개발사업추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건설부 관계자들은 3/4분기 지가동향과 관련해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추진과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
확대 실시, 특정지역 고시등 장/단기 투기억제책으로 지가가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들이 정착되면
지가상승세는 더욱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