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하오 예결위를 속개, 88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11소위 활동을 들어가 2조8,185억원
규모의 8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벌인다.
*** 야 예비비삭감/추곡재원확보 주장 ***
그러나 야당측은 추경에 반영된 일반예비비 343억원이 안기부의 잠복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추곡수매가 추가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예산에서 일부 확보할 방침으로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18일 이틀동안 예결위의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추경예산안
규모를 확정한뒤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89년도 추경예산안과 88년
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20일 국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결산및 예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처리되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시작, 본격적인 새해예산심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에앞서 16일 하오 강영훈 총리와 조순부총리리를 비롯한 경제관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지난해 초과징수된
근로소득세 5,089억원을 환급해줄 수 있는 재원의 추경예산확보 <>정부사업
계획의 면밀한 타당성검토 <>추경예산집행에 따른 총통화환수대책 <>의료
보험대상자 지원방안등을 추궁했다.
*** 근로 소폭에 환급재원 추경예산에 확보 주장 ***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세계잉여금을
정부의 차입금상환에 우선 충당토록 예산회계법 47조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안기부 예산에 적용되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민당은 김봉욱의원은 "경제전반의 상황을 고려, 대통령선거공약사업중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부문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으며 민주당의 유승규 의원은 "88년도 예산전용액 2,210억원 가운데
국방부 전용예산이 전체의 56%인 1,192억원에 달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강총리는 답변에에서 민생치안대책과 관련, "앞으로 연말까지 가용경찰력을
총동원, 2단계 민새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국민을 불안케하는 강력범죄를
일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88년도 세계잉여금을 8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것은
예산회계법상 하자가 없다"면서 "추경예산에는 국가 채무상환이외에도 지방
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의료보험금미지불지원금등 정부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이 전체 추경 규모의 42.4%를 차지, 추경예산편성의 정신을
살리고 있다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7일 상하오에 걸쳐 예결위와는 별도로 건설위 전체회의와
경과위/보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토지기본법안등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세계잼버리대회 지원특위를 소집, 세계잼버리대회 지원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