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는 최근 개정된 기술용역비가 기준이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 이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17일 공고되는 기술용역대가기준의
주요개정 사항은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난해대비 특급 고급 중급기술자와
고급기능사의 경우 9%, 초급기술자와 중급 초급기능사의 경우 9.9%를 각각
인상키로 했는데 이는 연초에 조사된 노임 실지급액이 조사당시 적용대가
기준보다 47%가가량 높아 이번 10%미만 인상은 대가기준의 현실화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이다.
동업계는 또 비현실화에 따른 차액을 제경비및 기술료의 대가로써 충당할
수 밖에 없어 기술개발의 여유자금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고급기술 인력
대신에 초급기술자들을 쓰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현재의 노임단가가가 타업종의 임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며
물가 안정의 차원에서도 10%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관계전문가들은 노임단가의 현실화가 엔지니어링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이나 업계측도 기술개발의 자구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