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보다 보완대책을 추진, 문희갑경제수석 세미나서 밝혀

국무회의는 9일 자동차운송분야의 질서확립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송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내년 7월1일이후 처음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 건축법 시행령 일부도 고쳐 ***
국무회의는 또 건축법시행령중 일부를 고쳐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시장
의 증/개축을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들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고 주택보급
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시장을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 주도록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아파트설계및 배치를 다양화하고 고층화함으로써 택지이용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및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제한을 완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