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등 개폐 5공청산에 새변수...야3당 중진회의 분석

*** 정의원 공직사퇴해도 논란 가능성 ***
야3당은 8일 상오 각각 대책회의를 열어 전날 가졌던 여야중진회담의 결과
를 보고 받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협의했다.
평민당은 이날 당무지도합동회의에서 핵심인사처리등 인적 청산문제의 타결
전망이 밝은 반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법적 청산문제는 타결전망이 흐리
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력을 총동원, 악법개폐에 주력키로 했다.
*** 평민 법률개폐에 주력키로 당론 결정 ***
평민당측이 5공청산과 민주화의 본질적 문제의 하나로 국가보안법등의 개폐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설령 여권이 정호용의원의 공직사퇴주장을 수용하더라
도 국가보안법개폐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5공청산의
매듭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상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후 "유신과 5공체제의 본질은 안기부와
국가보안법을 악용, 무소불위의 탄압을 했던 것"이라면서 "5공청산과 민주화
의 본질적 문제의 하나인 보안법개폐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납득
시킬수 없으며 우리당의 입지도 흔들린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민주 - 공화 동조여부 관심사 ***
이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정씨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정국안정이 있을 수
없을뿐 아니라 노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없다는 인식을 여권도 갖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해 여권의 5공청산의지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10월19일 야3당 총재회담때 3김씨는 5공청산범주에 지자제법
등 4개 재의법안의 처리문제도 포함시킨다는 합의를 한 일이 있으나 평민당
측이 이날 주장하고 나선 보안법, 안기부법등의 개폐문제에 대해서는 민주/
공화당측이 이견을 제기한 일이 있어 앞으로 이들 양당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영삼총재 주재로 국회에서 총재단회의를 열어 연내
5공청산을 위해 야3당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총재는 "국민여망인 5공청산문제는 연내 매듭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
하면서 "5공청산과 관련한 야3당 합의사항은 중진회담에서 매듭져야 하며
영수회담으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혀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평민당측과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김총재는 또 정의원의 탈당설에 언급, "정씨등의 공직사퇴에 관한 야3당
총재간 합의사항은 최소한의 요구로 이는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공화당은 당직자회의에서 민정당측이 5공청산의지를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정부여당측이 5공청산의지를 가시화할 때까지 예결위
구성에 협력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