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한은법개정전면보류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회기내 한은법개정작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민정, 조만간 유보여부 결정 ***
민정당의 이승윤정책위의장은 7일 "금통운위가 한은법개정을 전면보류하고
일단 현행법체제내에서 운용의 미를 살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살려나가자고 재무부측에 건의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의장은 "5공청산과 수출둔화로 정치 경제상황이 어려울때 정부부처끼리
단투는 것보다는 완전한 합의도출을 위해 일단 법개정작업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빠른시일내 당정회의를 열어 유보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 3야당도 한은법 개정 재무부안에 반대입장 ***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이날 한은법개정과 관련, 재무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재무부와 한은이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무리한 한은법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류입장을 나타냈다.
김동규 민주당정책위의장은 "한은법개정에 대한 야3당의 입장이 제각기
틀린 상황에서 무작정 법안심의에 착수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