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등산로 2개소외 입산금지

**** 전교조 사태 일단 마무리 판단 ****
문교부는 전교조 사태가 일단 마무리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교조
사태로 지난 5월이후 추진이 지연돼 온 교원인사제도 쇄신/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처우개선등 학교교육 쇄신을 위한 당면시책 11개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 인사제도 - 처우개선등 중점 ****
문교부는 이를 위해 6일 대전에 있는 충남도교위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이들 당면시책의 실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행정의 민주화실천 의지가 일선
기관과 학교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을 적극 쇄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11개 과제중 정부의 재원확보로 실현이 가능한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 개선문제에 대해선 교육현장의 반응이 좋으나 월반/
유급제는 고교평준화 시책과 상충되는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월반-유급제 고교평준화 역행 우려도 ****
이들은 또 <>교장에게 집중돼 있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리, 회계관을
교장에서 교감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교장단의 거센 반발 <>대한교련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혁신적 체질개선 요구 <>봉급상향 조정에서 제외된 교사
들의 불만 <>국가보조를 요구하는 사학의 주장등을 전달했다.
문교부가 본격 추진키로 한 주요 당면과제는 <>교과목수 조정/학교특설
교과목설정등 고교교육과정 운영개선 <>월반/유급제, 교육방송국 수업모형
개발보급등 교수/학습방법 개선 <>부실사학에 대한 철저한 관리등 사학의
공공성제고 <>군단위 거점고등학교 육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등 교원
인사 쇄신 <>20년이상 장기근속교원의 봉급인상등 교원처우개선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간의 협의 활성화등이다.
문교부는 이같은 과제에 대해 이날 교육감회의에서 발표된 의견들을 종합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