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정책위의장들은 6일 상오 시내 H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여야중진
회담에서 다룰 보안법등 각종 법안의 개폐문제와 추곡수매가 국회동의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 보안법 - 의료보험법 개정 싸고 입씨름 ***
이날 회담에서는 보안법개폐문제와 관련, 민정/공화당측은 현 시점에서
이의 폐지는 곤란하며 개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등에 혼란이 없도록 최소한
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평민/민주당측은 이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형법에 흡수하거나 대체입법을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3당측은 이날 경찰중립화 보장을 위해 총리산하에 5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야권당일안의 경찰법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회기내
에 처리를 요구했으나 민정당측은 국내치안 여건상 독임제를 유지하되 치안
본부를 경찰청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고 맞섰다.
*** 추곡수매가 국회동의도 결론 못내려 ***
야3당측은 또 의료보험법 개정과 관련,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한뒤 통합주의를 전면 실시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정당측은 현행
조합주의 방식을 고수, 논란을 벌였으며 이밖에 안기부법 농어촌부채경감법안
등도 여야간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됐다.
4당의장들은 또 이날 회담에서 금년도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한 절충을
시도, 민정당측이 통일벼 11%, 일반벼 12%로 850만석을 수매키로 한 정부/
여당의 방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반면 야3당측은 수매가 인상폭이 최소한
20%선은 되어야 한다고 맞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