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값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중과세방안으로 "생활비역산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하반기경제상황 점검회의 ***
정부는 31일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하반기경제 대책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신도시건설계획및 각종 부동산투기억제책 추진으로
토지및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전세
값이 상승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건설부 내무부등 관련부처에서
전세값 안정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계속 심화되고 있는 과소비풍조 대책으로 내년부터
사치성품목및 과소비조장업종등 타업종에 비해 과표현실화 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 과세특례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금년중 공중위생법을
개정해 호화/유흥 공중위행 업소의 신규 영업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 호화생활자엔 "역산과세제도" 도입키로 ***
정부는 또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역산과세 제도를 도입,
중과세하고 카페등 유사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강화및
소득표준율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병원등 분쟁 조정기구를
설립, 권리분쟁을 전담토록하고 무노동/무임금 제도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