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오는 5일부터 호주 캔버라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회의와 관련, 한국은 아태지역의 협력이 보호무역주의 확대
와 선진국의 쌍무적인 대한통상압력을 지역협력 차원으로 승화시켜 선진국
내에서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쌍무 다자문제의 상충에 대책 필요 ***
KIET는 1일 아시아/태평양협력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이번 회의의 목표를 <>무역, 기술이전, 투자, 자원, 산업구조개편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 마련 <>
에저니,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개도국 내의 상품 및 투자시장 구축 <>아세안
등 비동맹국가및 공산국가와의 관계 개선 <>여러 지역의 지역주의가 배타적
블록화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 <>자유, 무차별적인 세계무역질서 회복에 기여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ET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이번 아태각료회의에 대비, 지역단위 정부간
회의에 최초로 참여하는 정부가 아태협력이 양자간 협력관계나 다자간 협력
과 상충될 경우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를 따져 미국의 시장개방압력등과
같은 쌍무적 문제를 지역단위협의체에서 제기할 수 있는지와 농산물, 서비스
무역자유화등 우루과이 라운드 의제와 관련이 되는 경우 우리의 입장, 쌍무
적인 무역마찰문제를 그대로 둔채 다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수 있는가, 일방
주의의 폐해와 그 자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