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이래 7년동안 연속 오름세를 유지해온 국민저축률이 올들어 둔화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경제에 대한 일종의 적신호적 현상이다.
GNP중 저축된 몫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저축률은 전년의 20.6%에서 21.8%로
증가했던 82년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 86년부터 88년까지는 29.7%, 29.9%,
30.2%, 35.3%, 37.0%라는 고수준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의 37%수준보다
떨어질 전망이 짙다는 것이다.
*** 저축증대 없이는 경제발전 기대할수 없다 ***
투자율이 아직도 높은 우리경제에 있어서 저축률의 하락이 계속될 경우
86년이후 투자재원의 외국자본의존을 벗어나게 했던 투자재원의 국내조달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어제 26번째로 저축의 날을 맞았지만 일과성 기념행사나 치르고 끝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축만을 따로 떼어놓고 아무리 이를
장려한다고 해서 저축증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저축에 영향을 주는 소득수준 소비수준 물가수준및 투자효율성
이 저축증대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던먼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소득증대에 이어지는 고성장을 가능케 하는
효율적 투자정책과 생산부문에의 자원배분을 잠식하는 소비지출의 절제,
그리고 물가안정에 의한 통화가치의 유지를 보장하는 경제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알아야 한다.
........ 중 략 ........
지난 상반기중 GNP통계를 보면 소비지출이 10%에 달하고 있다.
수출이 4.4% 감소한데 비해 수입은 11.4%나 늘었다. 7.6%(전년동기 8.4%)
로 둔화된 시설투자, 3.1%로 작년동기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제조업의
성장률을 아울러 생각하면 올 상반기의 성장률 6.5%라는 것도 소비성내수
부문의 성장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한정된 국내자원을 비생산적인 소비성분야로 배분할
정도로 여유있는 단계에 있지 않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
이며 공급능력의 확대에 기여할 기계와 시설의 혁신이다.
국내저축의 부족때문에 외채에 의존하여 경제개발을 해야했던 70년대의
쓰라린 전철을 이제 새삼 되풀이함으로써 안정된 국제수지기조를 다시 악화
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축의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지출이 절제돼야 하지만 여기서
정책가들은 돈이 왜 저축으로 흘러가지 않고 소비로 흐르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저축의 보수를 늘리는데는 인플레심리를 없애고 금융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일, 구체적으로는 다른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저축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시켜야 한다.
한편 이는 저축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은 돈이 선호하는 소비성부문의
이윤을 떨어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세금을 무겁게 과하는 세제의 강화다.
아무튼 저축의 증대는 우리경제에 있어서 아직은 당위적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저축률의 둔화경향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경제정책을 다루는 정부당국 예/저축을 흡수하는 금융기관, 예/저축의
주체가 될 기업, 가계 할것 없이 모두가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저축률의 둔화를 증대로 역전시킬 수 있고 외채의
추가없는 투자에 의한 경제의 건전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