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시기에 낮선 일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낼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할수 있는 이곳에서 일하게 된데 대해
커다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30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3일 이회창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직에 만장일치로 새로 선출된 윤관 선관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취임소감을 말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올바른 사람 선택되는 분위기 조성 ***
윤위원장은 "올바른 선거제도가 뿌리 내기리 위한 요체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의사졀정 능력"이라고 지적하고 "자기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민이 아무런 장애없이 의사를 제대로 행사할수 있을때 대의
정치는 그 참모습을 갖출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 10회 출신으로 지난 86년 가장 먼저 대법관이 된 그는 "우리 국민은
교육이나 생활수준,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과정을 통해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추었다"면서 "문제는 이같은 국민의
의사결정 능력을 존중하고 이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줌으로써
하루빨리 그들의 의식을 올바르게 전환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 "선거타락상 후보자와 국민 책임" ***
윤위원장은 이같은 의미에서 볼때 동해시와 영등포을 재선거에서 나타난
타락상은 국민과 입후보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참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형사사건에 두루 능통하며 평소 후배법관들에게 작은 사건도 큰 사건과
같은 비중을 두라고 강조할 정도로 소송업무에 빈틈이 없다는 평을 들어온
그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지자제선거를 공명선거풍토 조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올바른 사람이 선택될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위원장은 전임 이회창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불법과 타락에서 막아보겠다는 신념으로 선거관리업무에
임했으나 결국은 자신의 신념과는 동떨어지게 진행된 현실을 보고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리려면 이 전임
위원장의 심정을 국민 모두가 헤이려 실천에 옮기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
했다.
그는 동해/영을재선거를 치르면서 제기된 선거법개정논의와 관련, "불합리
한 모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선관위로서도 언제든지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