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평화는 제도화성패에 달려있다. ***
산업평화란 말은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생소한 말이지만 이제 우리사회의
명운이 거기 걸리게 되었다.
노동계 일각에서 전노협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산업평화 대책을 내놓았다.
제3자 개입의 차단과 생산현장에서의 폭력, 그리고 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의지가 주요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성향상과 적정수준의 임금유지가 노사분규를 예방할수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보고 근로자주택보급의 확대, 산재예방대책의 강화등
근로자복지지원시책에도 역점을 두고있다.
이밖에도 이번 발표에는 노사합동 해외시찰등 그동안의 산업평화를 위해
노력을 모두 열거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같은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사회의
노동문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기틀을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쟁의는 87년이래 우리사회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등장해서 이미 연
3년째 격렬한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봐도 오늘 우리 산업사회의 이같은 대결국면이 다시 내년봄에
재현된다면 그것이 경제의 하강국면과 맞물려 심각한 위기를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 기업의 대책, 그리고 근로자들의 쟁의전략이 모두 이점을
전제에 놓고 내년의 임금투쟁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3년간의 노동정책에서 이같은 대국을 보는 위기관리
측면이 소홀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줄 안다.
이번 조치에는 이같은 위기인식이 발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것은 분명
하지만, 개별정책이나 정책방향에 확고하게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위주로 기선을 잡으려는 선에서 머물고 있지않나 하는 점으로도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 중 략 ..........
정책발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감각이다.
지난 3년동안 임금이 계속 두자리 숫자로 올라 누적인상률이 60%를
넘었다면 이것은 상황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여기 대응한 정책이 임금인상의 한자리 고수와 노동운동의 규제에 쏠린다면
그것은 질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노동문제에 대한 비전이라면 무엇보다 하루빨리
노사관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정부와 기업계가 스스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을
거기에 동참시켜 산업평화의 테두리를 먼저 만들고 그속에서 노사관계를
다져나간 것이다.
물론 일본의 사업사회가 거기 이를때까지는 5,6년의 격동을 거쳐야했지만
이같은 일본의 경험은, 본격적인 쟁의가 아직도 단위사업장수준에서
벌어지면서 되풀이하여 사회적 위기를 빚는 일이 유행처럼 되어온 우리
산업사회와는 대조되고 있다.
정부도 이번 발표에서 지난해 섬유 면방 탄광에서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을
벌여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자동차 철강 화학 섬유업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임금공동교섭이 전산업으로 확대되어 노사협의가 제도화될때 오히려
폭력과 불법쟁의는 줄고 노사측의 사회적인 책임인식을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노/사는 특히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서는 운명공동체이다.
무엇보다도 노측의 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방법이 이제는 적법적이고
합법적적인 궤도진입을 해야 하지만, 사와 정에서도 해마다 되풀이 될
노사쟁의를 제도속으로 끌어들이는 안목과 정의를 보여야 할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