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보험조합별로 일정규모의 분담금을 거둬 "의보재정안정기금"
을 조성, 재정취약조합 노인의료비및 고액진료비등을 지원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 조합들은 부실조합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는등 철저한
독립채산방식으로 조합을 꾸려 나가야 한다.
*** 보험료수입의 노인의료비 지원계획 백지화 ***
보사부는 27일 직장 지역등 모든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수입중 5%를 의무적
으로 거둬 연간 500억원규모의 의보재정안정기금을 조성, 각 조합별로 노인
의료비/고액진료비등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의 전환은 의보재정안정기금의 운영이 독립
채산제를 원칙으로한 현행 조합주의관리방식에 어긋나는데다 각 조합별로
보험료및 보험료징수율이 다르고 보험료를 부과할수 있는 원천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아래서는 건실조합의 반발과 함께
자칫하면 오히려 이들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의료보험재정 안정기금 조성에 반대...김종인 보사 ***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재정취약조합의 부실요인이 어디에 있는지와 보험료
를 부과할 소득/재산등의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는 의보재정안정기금
의 설치 운영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기금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고액진료비와 노인의료비의 경우 직장조합별 지역조합별
로 공동기금을 조성, 재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보험제도 실시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지금도 사보험형태로 운영하며
국가는 노약자 장애자등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일본도 철저한 독립
채산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최근들어서야 이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