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0% 오르면 14만명 고용감소...상공부 - 산업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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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근로자 채용기피 뚜렷 ***
임금인상에 따라 기업주들이 근로자를 덜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
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숙련공 중심으로 인원고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자동화등
공정개발은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실업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적으론 전산업 21만명 줄어 ***
23일 상공부와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는 임금이 10% 오를 경우
3.6-5.4%(제조업 평균), 20% 오를 경우 7.2-10.8%정도 노동자를 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10% 인상시 단기적으로는 전산업에서 14만명, 장기적으로 21만명
의 고용감소현상이 일어난다.
또 임금이 20% 오를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6만명, 장기적으로 40만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전자 / 섬유 / 화학등 가장 많은 영향 ***
화학/전기전자/섬유/의복산업등은 숙련노동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으므로
임금수준에 따라 채용인원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자동차등 노하우를 가진 숙련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상공부는 이처럼 임금인상이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는 없으므로 산업구조를 조정, 임금인상에 따른 노동수요감소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마찰적 실업자에 대한 전직훈련을 실시해
이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임금인상에 따라 기업주들이 근로자를 덜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
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숙련공 중심으로 인원고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자동화등
공정개발은 서두르고 있어 이에 따른 실업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적으론 전산업 21만명 줄어 ***
23일 상공부와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는 임금이 10% 오를 경우
3.6-5.4%(제조업 평균), 20% 오를 경우 7.2-10.8%정도 노동자를 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10% 인상시 단기적으로는 전산업에서 14만명, 장기적으로 21만명
의 고용감소현상이 일어난다.
또 임금이 20% 오를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6만명, 장기적으로 40만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전자 / 섬유 / 화학등 가장 많은 영향 ***
화학/전기전자/섬유/의복산업등은 숙련노동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으므로
임금수준에 따라 채용인원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자동차등 노하우를 가진 숙련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효과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상공부는 이처럼 임금인상이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는 없으므로 산업구조를 조정, 임금인상에 따른 노동수요감소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마찰적 실업자에 대한 전직훈련을 실시해
이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