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표등으로 임금위 설립...정부/여당 임금조정기준 마련

입력1989.10.21 00:00 수정1989.10.21 00:00

정부는 한자리 숫자의 물가유지를 위한 임금억제를 위해 국민임금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와 공익단체 대표로 국민임금위원회를 구성, 임금에 관한
국민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임금조정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개발기업 단위로 임금을 교섭하기 보다는
노사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임금인상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국민임금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제도 / 대외경제 연구원도 ***
정부의 이같은 임금위원회 설립계획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능한한
임금인상율을 한자리 숫자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총체적인 임금규제는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노동계의
큰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연구원을 통해 경제체제를 비교연구하고 경제제도
개선방안을 조사연구하는 한편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경제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경제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위해
"대외경제 정책연구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 연구원은 국제경제에 관한 연구/분석과 EC등 주요경제권역에
대한 경제동향및 경제정책을 연구분석토록 할 계획이다.

관련 뉴스

1

이하늬, 남편과 세운 1인 기획사 '미등록' 검찰 송치…"등록 완료"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후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24일 한경닷컴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될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운영해 왔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이하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올해 초 60억원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기도 하다.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 없이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5000만원의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건물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 잡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남3구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입지해 향후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당시 이하늬 측은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추징금은 '법 해석 차이'라고 강조했다. 건물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최초 계약
2

[속보] 고려아연, 美합작법인 3자 유증 계획대로…영풍 가처분 기각

[1보] 고려아연, 美합작법인 3자 유증 계획대로…영풍 가처분 기각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위성락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한미 협정 추진키로 합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미국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순방했으며, 미국 방문 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등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핵 비확산 원칙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이 건조를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에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한미 미사일 협정상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안은 향후 별도의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