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자리 숫자의 물가유지를 위한 임금억제를 위해 국민임금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와 공익단체 대표로 국민임금위원회를 구성, 임금에 관한
국민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임금조정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개발기업 단위로 임금을 교섭하기 보다는
노사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임금인상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국민임금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제도 / 대외경제 연구원도 ***
정부의 이같은 임금위원회 설립계획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능한한
임금인상율을 한자리 숫자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같은
총체적인 임금규제는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노동계의
큰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연구원을 통해 경제체제를 비교연구하고 경제제도
개선방안을 조사연구하는 한편 경제현안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경제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경제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위해
"대외경제 정책연구원"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 연구원은 국제경제에 관한 연구/분석과 EC등 주요경제권역에
대한 경제동향및 경제정책을 연구분석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