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전허가를 얻으면 합법적이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밀입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안기부등 공안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와
일반국민의 "불고지죄" 가운데 법률적으로 어느 부분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경찰중립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결의를 밝히라.
노동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노사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분규를 장기화/불법화시켜
공권력개입의 명분을 주고 있지 않는가.
노동부는 왜 국가정보 세부자료 수집계획을 세워 안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휘활동비 전액요구를 안기부에 요청해야 하는가.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수배중인 이승완씨와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는
못잡는가 안잡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