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생 폭행치사 진상 철저히 규명 ****
강영훈 국무총리는 17일 연세대생들의 폭행치사사건과 관련,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학생운동이 이념적 좌경화와 함께 폭력과격행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는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빗나간 젊은이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다른 기념일과 형평성 감안 결정할터 ****
강총리는 이날 하오 국회본회의에서 경제분야에 관한 여야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농민의날"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농수산위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의원들이 농민의날
제정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기존 기념일과의 형평들을 감안,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벼 늘려 추곡수매량 확대 ****
조순부총리는 추곡수매가를 20%인상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산지의 가격이 수매가를 밑돌고 있는 현실때문에 20% 수매가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이미 예시한 550만석의 통일벼 이외에도 일반벼수매를 늘리는등
수매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토지공개념의 확대문제와 관련, "정부에서 추진중인
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등에서 징수하는 초과이득세
중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나머지 50%는 지역균형개발 및 영세민
임대주택건설등에 투입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토지초과 이득세 50%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예정 ****
김창근 교통부장관은 고속전철 건설계획등에 대해 "90년대초에는 우리의
현재 교통망의 능력이 한계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내년중에 고속전철의
기종등을 선정, 오는 97-98년까지 경부, 동서고속전철을 개통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