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평민 유준상의원)...경제비상조치설 진상은

공안정국을 조성했던 현정부가 또다시 경제위기를 조성, 억압정치를
합리화시키려는 의도하게 청와대 모특보를 중심으로 충격적인 경제비상
조치를 내년초에 선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한데 총리는 이를 알고 있는가.
오늘날 과소비의 주범은 정부가 아닌가.
6공이후 과연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서민생활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가.
재산에 중과세하고 근로소득세는 경감시키는 내용의 제2의 조세개혁을
당장 실시하고 토지공개념확대 실시와 병행, 종합토지세제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4대악인 민생치안, 교통지욕, 환경오염, 주택난에
대한 대책은.
서해안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서남해안에 집중배치된
원전계획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는가.
토지정책특별위를 국회내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 1년반동안 2만4,000건의 세무사찰중 대기업은 한건도 없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감소추세에 있는데 성역시돼온 방위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국가기밀을 제외한 방위비의 예산심의와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내년 예상증가율은 12%정도가 적절하다.
중소기업조정기금을 2조원으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