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민정 정종택 의원)...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은

그동안 성장위주, 분배경시의 경제개발전략속에 살아와 계층간, 지역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의를 세우는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견해는.
최근 경제가 침체국면에 이르는데도 내수진작에 의한 하반기대책에 효과만
거두려 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어떤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낙후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내고 재벌들의 상속세나 증여세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향후
세제개편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줄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재산관련 국세를 지방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불요불급한 고급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억제대책은 무엇인가.
각종 고급호화 사치성 외제품수입이 급증하고 기업인들은 공장을 짓기보다
향락산업이나 부동산, 증권등에 투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과소비지출을
역산, 종합소득세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