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출국하는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은 불과 취임후 1년반만에
세번째 갖는 양국정상회담이 말해주듯 그어느때보다 긴밀한 한미간의 관계를
입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번 5박6일간의 미국방문은 전통우방인 미국과 기존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함은 물론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전 정통성 보완 방문 아니다" ***
이번 노대통령의 미국방문은 국내에 민주주의문제나 정권의 정통성문제가
야기될때마다 이쪽의 필요성에 의해 우리측이 요청해 이루어진 종래의
미국방문과는 달리 부시미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측은 당초 노대통령이 금년 상반기에 일본, 하반기에 유럽 4국방문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2월 부시대통령의 방한시 노대통령의 초청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며 더욱이 오는 11월 중순 유럽 4국방문을 한달
앞두고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시급히 타결해야 할 당면현안 없어 ***
청와대측이 설명하듯 노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물론 한미간에 현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급히 타결해야 할 당면현안이 없다는 점이 특색이다.
청와대측은 이처럼 시급한 현안이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미국방문에
대해 먼저 국제정세가 현재 대단한 변혁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인 국제정세는 공산주의의 퇴조로 냉전체제자체가 변하고 있어
동유럽의 경우 와해쪽으로 가고 있는반면 서유럽의 경우는 92년 EC통합으로
나가는등 격동기를 맞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경우는 개방으로 나가던 중국이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춤거리고 있고 일본은 집권당인 자민당이
약화되고 있으며 소련은 크라스노 야르스크 선언이후 극동에 다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필리핀도 클라크미군기지가 문제가 되는등 상당한
변화의 요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최근 경제력이 커지고 민주화의
진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등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된 한국에 대해
종래의 인식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가 그어느때보다
중요성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태평양연안국 협력체제 주축다져 ***
다시 말해 미국은 어쩔수 없는 태평양세력으로서 오는 21세기에 대비해
한미간의 동반자관계를 주축으로 삼아 역내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시각은 부시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안에 아시아를 방문한 점만
봐도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과 관련하여 태평양국가의 협력을 어느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진전에 따라 이번 미국방문에서 구체적인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보다는 한미간 협력체제를 주축으로 한 동북아 안정구축
문제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주한미군철수문제 미국입장등...안보공약 재확인 전망 ***
이와함께 현재 미의회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해
기존의 미국입장을 재확인하는등 대한안보공약을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측은 지금 한미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문제와 FX게획 (차세대
전투기 도입및 조립/생산계획)등 단기적인 한미간의 쟁점은 있으나
이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문제의 경우 통신시장 개방문제와 지적소유권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될
것이없고 다만 농산물개방문제가 어려운 현안인 것을 틀림없으나 이는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나갈 사항이며 당장 양국정상들이 협의해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미의회 연설선 민주화의지 설명 ***
노대통령은 실제로 미의회연설에서도 밝힐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가
자유무역의 혜택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인만큼 우리도 자유무역 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개방을
이루려면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과 국민의식의 전환이 뒤따라야하는 만큼
시간을 요한다는점을 설득하면서 결코 무역보복등 보호무역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상하합동회의서 영어로 연설 ***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이번 방문에서 특히 미상/하양원협동회의 연설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설은 당초 우리말로 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미의회의 관레도 관려려니와
상대가 미국의원들이고 미국국민들이란 점을 감안, 보다 설들력을 갖기위해
영어로 연설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연설은 현대의 외교가 정상외교추세로 확립되고있어 그동안 많은
국가원수들이 미의회연설을 희망했고 일본의 나카소내전수상도 강력히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의회연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미상/하원 의장,
민주 공화 양당의 원내총무 그리고 부시대통령의 적극적인 협로로 성사되고
영접위원회까지 구성됐다는 후문이다.
노대통령은 "발전의 동반자"란 주제의 미의회연설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비젼을 설명하고 한국의 이루고 있는 민주/경제발전을
설명하는 한편 남북한통일화해정책, 북방정책에 의한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문제등을 소개하고 태평양국가들의 협력문제에 대한 구상을 피력할
예정이다.
결국 노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여러차례에 걸친 미국의 다짐에도 불구,
아직도 의구심을 갖제하는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21세기를 향한 양국관계의 정립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대발전에 대한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