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 진정한 동반자로 다뤄야 ***
노태우대통령이 내일 6일간의 방미길에 오른다.
노대통령은 부시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도 갖게되어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안보유대강화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방미는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를 다짐하면서 제반
현안문제를 전향적으로 푸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내외정세가 변하면 국가간의 관계도 당연히 변하게 마련이다.
지금 동서간의 긴장완화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있고 사회주의 진영내에서의
변화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또한 경제력향상에 따른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의
지위변화등으로 한미관계는 새로운 협력과 문자 그대로의 동반자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졌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노대통령 방미는 양국우호관계를 확인하고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반미를 외치는 것으로 양국간의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시장이다.
총수출의 35% 전후를 미국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무역흑자의 많은 부분
역시 미국과의 거래에서 나온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운영에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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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에게 농산물수입개방을 비롯
여러 각도에서 무역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이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한지 이제 불과 3년, 게다가 경상수지 흑자폭
자체와 특히 대미흑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수입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대한수입장벽을 일본에
대한것처럼 높인다면 결국 우리기업은 미국아닌 제3의 지역으로 진출을
늘릴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방향전환으로 장기적으로 볼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미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번 정상외교에선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측 부담증가문제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외신보도로는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까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련의 아-태지역 진출강화, 동북아지역과 특히
한반도의 평화정착, 촉진되는 태평양시대에서의 한미관계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고려에서만 논의될수 있는 중대문제라고 할 것이다.
지금의 한미간의 관계가 어느때보다 순탄하다는 것은 일부 관변의
해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양국간에 풀어야할 문제는 너무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면 풀어야할 과제 또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어느나라나 자국의 이익증진에 여념이 없고 다만 경제여건과
능력을 감안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협상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외교사명으로 떠오르던 동반자관계가 정말 현실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부의 반미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미국은 끈질긴 통상압력
가중을 어떻게 자제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간헐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등을 앞장서서 들먹이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