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개발계획은 공전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백제왕국이 한강변에서 시작하여 서해안으로 뻗어 내려갔던 200년
전의 대업을 게승한 우리민족 전체의 야심이 담긴 프로젝트라야 한다.
작년 이맘때 정부가 서해안개발계획을 발표했을때와 비교하면 이번 것은
투자규모와 사업의 건수는 배로 늘어났고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투자규모는 9조6,000억원에서 22조원으로, 사업은 72개에서 126개로 불어
났다.
그러나 개발을 완성하는 시점은 2011년까지의 20년에서 2001년까지의 10년
간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는 초기공업화단계를 가까스로 끝낸다음 성숙산업사회로 향하는
도중에 놓여있는 함정에 지금 빠져 있다.
이러한 대전제 밑에서 서해안개발사업을 놓고 우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사업의 성격과 의미를 보려고 한다.
첫째 이 프로젝트는 결코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전한국의 사업이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우리 경제의 현재 및 미래의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라야 하고 사업 품질은 최선의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서해안프로젝트는 장기화될 조짐이 뚜렷이 보이는 현재의 투자침체를
타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내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가 산적하여 있는데도 해외투자가
전략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 중 략 ........
이것은 대사업에 비로소 전폭적인 민간주도를 시행하는 모범적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로 서해안 프로젝트는 "서울 중심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신기원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사업인 서해안고속도로도 그 시발점은 역시 서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각 지점에서 출발하여 동해안까지 이르는
동서고속도로가 속속 건설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서울은 남한의 주변외곽의
일부만을 관할하는 대도시의 위치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국력을 서울에만 낭비하던 얕은 경제를 벗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서해안개발계획은 이 계획의 출발부터 서해안을 내륙을 관통하는
바둑판 같은 형국으로 동해안과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 따라야 함을 의미
하기도 한다.
끝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시시행이 본격화되어 가면서 토지투기에 대한 문제가 들끓을
것이고 해안저지대의 매립과 관련된 사기업적 이니셔티브 문제도 크게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투기를 막으면서 사유제의 이점을 살리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토지투기문제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막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남한만을 가지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통일이 된다고
훌륭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나라의 화합 번영의 계기가 될만한 일은 그리 흔한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서해프로젝트의 의미는 크고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