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협력사업추진 첫 승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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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원양 신청 베링해 연어잡이 가공사업 ***
정부는 제삼국에서 북한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추진을 위해 북한기업
관계자와의 접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동방원양개발공사대표 윤기원씨의
협력사업사전승인신청을 최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이 정부에 북한기업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전 승인을 공식적
으로 요청하고 또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의 그동안 사업실적이 인정돼 남북교류협력지침에 따라 이를 허용했다"
고 말했다.
*** 북한당국 확인서 얻은뒤 다시 심의 ***
남북교류협력지침에는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담당부처에 협력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 사전승인을 받은뒤 다시 <>북한의 사업상대자와의
협의서 <>북한당국의 확인서 <>사업승인신청서등 구비서류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제출해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한편 동방원양의 한 임원은 "북한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합영기업인 호주
로바나상사가 호주교포를 통해 우리측에서 선박과 자금을 대고 북한측이
어업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련해역인 베링해에서의 연어잡이및 가공처리
공동사업을 벌이자 고제의해와 지난 7월28일 정부에 협력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하고 "사전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북한관계자와 직접 만난적은
없다"고 밝혔다.
수산청관계자는 "동방원양 개발공사측이 북한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다가 대북한 관계가 냉각됨에 따라 거의 진전이 없다는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삼국에서 북한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추진을 위해 북한기업
관계자와의 접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동방원양개발공사대표 윤기원씨의
협력사업사전승인신청을 최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이 정부에 북한기업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전 승인을 공식적
으로 요청하고 또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의 그동안 사업실적이 인정돼 남북교류협력지침에 따라 이를 허용했다"
고 말했다.
*** 북한당국 확인서 얻은뒤 다시 심의 ***
남북교류협력지침에는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담당부처에 협력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 사전승인을 받은뒤 다시 <>북한의 사업상대자와의
협의서 <>북한당국의 확인서 <>사업승인신청서등 구비서류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제출해 협의회에서 이를 심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한편 동방원양의 한 임원은 "북한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합영기업인 호주
로바나상사가 호주교포를 통해 우리측에서 선박과 자금을 대고 북한측이
어업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련해역인 베링해에서의 연어잡이및 가공처리
공동사업을 벌이자 고제의해와 지난 7월28일 정부에 협력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하고 "사전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북한관계자와 직접 만난적은
없다"고 밝혔다.
수산청관계자는 "동방원양 개발공사측이 북한과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다가 대북한 관계가 냉각됨에 따라 거의 진전이 없다는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