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추곡수매가가 우리 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금년산 쌀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곡수매가를 대폭 인상하기가 어려운 점으로 <>최근 경쟁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각계의 소득보상적 욕구를 자제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한자리 수 정책에 어긋나고 <>과거 쌀의 만성적 부족시대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쌀의 과잉공급시대로 진입함으로써 수매가 지지에 의한 쌀의 양적
증산의 필요성이 약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 추곡수매가 대폭 인상은 곤란 ***
조부총리는 또 <>정부수매가의 지나친 인상으로 양질의 일반미와의
가격역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가소득
지원 측면에서도 수매가의 대폭 인상에 의한 방법은 곤란하고 <>양곡관리
기금 적자누증에 따른 재정부담의 한계때문에도 고수매가격에 의한
수매량의 확대는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부총리는 또한 노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보고했다.
*** 쇠고기 수입문제 GATT 국제수지위 협의 끝나는대로 결말 ***
조부총리는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 칼라 힐스 미통상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관행(PFP)으로
지정해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 문제는 현재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계류중임을 들어 오는 23일께
개최되는 GATT의 BOP(국제수지)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조부총리는 특히 미국이 반도체 칩및 영업비밀, 데이터 베이스등 신지적
소유권에 대해서도 별도입법을 통해 보호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중 반도체 칩은 관계법을 제정해 보호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조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경제기획원이 토지공개념 제도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아울러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