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1월이후 올 6월말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2만4,374건,
세무사찰은 6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추징세액 3,295억원, 건당 1,400만원 ***
같은 기간동안 추징세액은 세무조사에 의해 3,295억원, 세무사찰에 의해서는
438억2,800만원(벌과금 4억6,500만원 포함)을 기록, 건당 추징세액에서
세무사찰(7억3,000만원)이, 세무조사(1,400만원)보다 5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연도별 세무조사 및 세무사찰
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찰은 5공초기인 80년과 81년에 각각 302건과 374건을 기록했따가
85년-87년 사이에는 7-8건으로 잠잠해졌으나 5공청산이 활발히 추진된 작년엔
다시 55건으로 증가,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동일(사장 이창석)과 세일개발(사장 정동섭)등 전두환
이순자씨 친인척들의 비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사찰이
실시됐었다.
**** 세무사찰결과 29명이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
세무사찰결과 지난해에는 25명, 올해 4명등 29명이 조세범(탈세혐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됐고 3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됐으며 1명만이 세금추징만
당했다.
<>소득세 1만1,481건에 264억원 <>법인세 4,075건에 2,068억원 <>부가가치세
8,818건에 963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