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재산권 인정 생산력 제고 ***
소련정부는 2일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생산력을 높이고 점진적
인 시장경제의 도입을 목표로 재산권과 토지, 기업체제등의 쇄신을 위한
획기적인 5개 경제개혁법안을 최고회의(의회)에 제출했다.
니콜라이 리슈코프 소련총리는 이날 최고회의에 재산권과 단일 세제,
사회주의 기업, 토지와 임차등 경제 5분야에 관한 5개 법안을 제출하고 이들
법안은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소비재부족난을 해소하며 부패와 암시장을 일소
하고 아울러 비효율적인 국가독점으로 악화된 소련경제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련정부가 제출한 경제 개혁법안은 우선 재산권 분야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집단농장및 개인
재산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 생산력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 재산권 법안은 경제법안의 핵심 지적 ***
리슈코프총리는 재산권 법안을 경제법안의 핵심으로 지적하면서 정부는
경제의 분산, 혼합화만이 기업과 개인의 동기를 증대시킬수 있다는 전제하
에 동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련정부는 토지분야에 있어 토지는 매매나 저당될수 없는 공공재산으로
단정하고 지역정부가 토지운영의 권한을 소유하며 만약 토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할 경우 이를 몰수해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할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은 보유 자산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기업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기업이 자체 수익을 분배하는데 제한을 가할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자산 운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이 지도록 하고 있다.
*** 노동자임금 상한 없애 ***
또 노동자의 임금에 상한은 없으며 전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따르도록 하고
아울러 노동자들은 보유한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리슈코프총리는 새로운 단일 세제가 기업에는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아울러
사회적으로 공평한 재분배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새로운 세
법안은 2단계 수익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35% 고정세는 직접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세금은 전체 세금액수가 6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