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사통신은 6.4 천안문 유혈진압사태 이후 7주동안 계속될 이번
시위로 10억원(2,100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이 액수는 물론 직접적인 피해를 산정한 것이었다.
** 6.4사태 전후의 중국 경제 **
사태이후 외국투자와 차관의 중단,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 대외 신용도의
추락등의 간접적인 손실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6.4사태의 직접적인 요인은 호요방 전당총서기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한데
있었다 하지만 시위가 장기화된 요인가운데 경제정책실패로 인한 불만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외신들은 풀이하고 있다.
전년도 두자리수자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인플레로 인한
시민생활고의 가중현상,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빈부의 격차등이 국민들을 자극해 왔었다.
관계당국은 연초 인플레가 20%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북경을 비롯한
35개 도시에서 사실상 35%를 기록했으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광주
상해등지에선 38%까지 치솟았다.
뿐만아니라 도시기업인과 농민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져갔다.
약 80%에 달하는 농촌인구가운데 10분의 1이 연간 200원(4만2,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남부지방의 유능한 기업인은 1이 연간 1만원
(210만원)을 벌었다.
중국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이 한달 월급 150원(3만1,500원)을 받고 있으나
심천 광주 해남도등지의 경제특구의 외국인 합작공장 노동자들은 600원
(12만6,000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농민들을 자극하여 30년대와 40년대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을때 굶어죽지 않기 위해 수백만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든 이래 두번째의 농촌탈출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초 광동성에약 200만명의 농민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거리를 헤매고 다님으로써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일정량이외의 소득에 대해 사유를 인정한 중국의 농촌개혁은 1984년에
절정에 이르러 식량을 수출까지 할 수 있었으나 이대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70년대말 농촌개혁의 초기 70만개에 달했던 집단영농기구(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개인영농체제로 바뀌었을때 1억9,000만 농가는 능률에 따라
개인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센티브정책에 매혹되어 소득향상에 온 힘을
다 바쳤다.
그러나 농산물가격과 시장기능의 불안정 경제특구를 비롯한 도시노동자와의
소득격차등이 농민의 사기를 저하 성공했던 농촌개혁마저 빛을 잃고 있다.
산업분야에서 성장률도 한동안 그자리 수자를 유지해왔으나 에너지부족과
낙후한 수송말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중국에너지의 70%를 석탄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교통망과 수송수단의
결핍으로 적기에 석탄을 공급하지 못해 동북공업지대와 광동, 복건,
호남등지의 공장등이 에너지부족으로 조업단축을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한해 9억4,8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오는 2000년까지 10억
4,000만톤 생산을 목표하고 있으나 산업성장률을 에너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수출부진 - 관광수입격감 경제난 가중 **
또한 현대화를 위한 과대지출로 지난한해 6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한데다 올들어 수출부진과 관광수입의 격감으로 경제난을 맞고 있는데
내년에 북경에서 개최할 아시안게임에 투자도 부담이 되고 있다.
** 차관중단 - 대외신용도 추락 피해 극심 **
더구나 6.4사태이후 서방국의 재제조치로 아시아은행, 세계은행,
일본등지의 차관이 동결되고 홍콩 미국 일본 서구라파기업인들의 조인트
벤처에 의한 투자가 위축, 중국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인플레와 빈부격차 재정적자등의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해 긴축과
중앙통제확대등의 보수적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경제자유화에 이은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단기적으로 1,000만명에 가까운 사영업자들이 경제위축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중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경제활동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0년대초부터 매년 50억달러를 상회하는 외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의
압박이 현재의 경제난을 경제위기의 극한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강탁민 중공당총서기는 국경일 하루전인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축사에서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를 휩쓸고 있는 개혁의 물결에 결코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정치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성향을 배제하고
보수노선으로 복귀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붕 국무원 총리도 이튿날 인민대회당에서 베풀어진 건국축하연 연설을
통해 "적대적인 위세가 중국의 개혁및 개방정책에 편승해 중국에 대한 침투와
전복을 기도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총서기와 보수노선에 발을
맞췄다.
이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모택동의 폐쇄시대에 강조되었던 "자력경생정신"
을 촉구함으로써 중국의 개방에도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그러한 현 중국지도층은 경제위기가 곧 정치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