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 질 의 )
무역회사에 야간에 절도범이 침입, 금고에 보관중이던 채권, 현금등이
도난된 경우 도난금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요.
< 서울 대치동 신 >
( 회 신 )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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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너지, 영국 정부 자금 지원 받고 유럽 진출 본격화
리튬티탄산화물(LTO) 배터리 개발 ·생산 기업인 그리너리가 영국 정부의 R&D 조직인 UKRI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영국 내에서 LTO 배터리 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영국 내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0만 파운도 규모의 패러데이 배터리 펀드를 조성했다. 그리너지는 이번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영국 코벤트리에 위치해 있는 UKBIC에서 오는 7월부터 LTO 셀 시험 생산에 착수한다. 그리너지 관계자는 "영국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그리너지의 LTO 배터리 기술을 영국 내에 유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너지는 산업용 및 가정용 ESS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선박, 방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방성용 그리너지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넷 제로 달성을 위한 한 걸음"이라며 "패러데이 배터리 기금의 지원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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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이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전은조 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좌장에는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토론패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한다.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번 세미나를 통한 논의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레벨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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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영업 채널은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58개사(8.04%)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업체, 구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곳, 변경신고가 잦은 업체 71개 업체는 '워치 리스트'에 등록해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외 650곳은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암행점검에서는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일제점검에서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점검했다.불법 유형으로는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49.2%)이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7.7%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다.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업체는 무료 종목 방송, 문자 메시지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이용자가 매도가를 물어보면 A업체 운영자가 답하는 식으로 일대일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불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투자판단을 조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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