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흐름 인식한 중소기업정책 시각 전환 ***
상공부가 야심적인 중소기업진흥대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핵심주체로 파악, 우리 산업
사회의 주요과제인 중소기업문제의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그 정책
구현에 기대를 걸게 한다.
이같은 인식 그대로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가져
수요의 다양화, 경제의 소프트화라는 세계경제 추세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역량이 된다.
또 앞으로 모든 산업을 선도하게 될 첨단산업이 그 성격상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형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우리의
당면과제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부품 소재및 중간재부문을 담당케 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나아가 높은 고용흡수력과 함께 그 자체가 경제의 기반이며
중산층형성의 기틀인 만큼 사회의 안정에도 직결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 아니할수 없다.
그러나 금년들어 경제의 하향기조속에 원고와 고임금 자금난의 충격이
대기업보다 훨씬 심각하게 중소기업을 강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자의 기업마인드를 제고시키는 일은 더 이상 탁상에서만
머무를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나왔
음에도 약속한 자금지원이 겉도는등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상 전환이야 말로 새로운 정책실현의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같은 시각의 전환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취약한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을 제고시키는 데도 여러가지 적극적인 의욕을 담고
있다.
우선 자금면에서 대기업의 자금조달은 직접금융시장으로 유도하고
금융기관대출은 중소기업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또 어음할인을 원활히 하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며 전담은행등 새로운 자금원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기술면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 교육인력의 수급에서 현장지도
체제를 구상하고있다.
정보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94년까지 구조조정자금 1,300억원을 지원해서
중소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정보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산업전환과 전직훈련, 그리고 해외이전에도 각별한 정책배려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문제라면 대기업과의 마찰측면에서, 또는 고작해서
단편적인 자금난해소방안등에 머무르던 종래의 축소균형적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보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정책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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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랜 저임탓인지 또는 앞서 나가는 기업의 꼬리만 잡고 뒤따르는
습성탓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경제정책에는 좀처럼 확대균형의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다.
중소기업의 의욕이야말로 우리사회가 늘 확인하는 경제활력이다.
한달에 평균 13개의 기업이 도산하면서도 1주일에 200개전후의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는, 끈질긴 활력을 우리 경제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건실하게 경영해 오던 중소기업들이 부동산투자나
이른바 재테크를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제풍토,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신설법인들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을 겨냥하고 있다든지하는 경제의 흐름이
일단 세력을 얻게되면 정부의 정책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진다는 점이다.
이번만은 중소기업대책이 중도에 추진력을 잃는일이 없기를 바란다.